"공인중개사도 국민… '집값 급등' 희생양 안돼"

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지부
민주당 의원실 앞에서 정책 규탄
윤창규 지부장 "서민 고통은 비싼 집값 때문
중개보수 전면 재검토·협의 나서야"

윤창규(왼쪽 세번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지부장과 회원들이 31일 오창의 변재일 국회의원 사무실 건물 앞에서 부동산 정책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공인중개사도 국민이다. '집값 급등'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해서는 안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지부 회원들이 '중개보수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지부 회원들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변재일·도종환·이장섭·임호선 국회의원실 앞에서 각각 부동산 정책 규탄 집회를 했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빠르면 오늘 10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개보수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2014년 이후 7년만의 개편이다. 주된 내용은 중개수수료 요율 하향 조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중개수수료 요율 0.5%가 적용되는 6억~9억 원 매매는 0.4%로 0.1%p 낮아진다. 현행 매매 2억~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로 달리 적용됐지만 2억~9억 원은 0.4%로 동일해진다. 그 외 2억 원 미만은 변동이 없고, 9억 원 이상은 세분화됐다.

또 임대차는 현행 1억~3억 원은 0.3%, 3억~6억 원은 0.4%지만 개편안은 0.3%로 동일하다.

서울 등 수도권 대비 '비싼 아파트'가 적은 충북 지역에선 '매매 6억~9억 원' '임대 3억~6억 원' 요율이 종전보다 각각 0.1%p씩 낮아진 게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지부는 이번 수수료 개편은 '정부의 집값 상승 책임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

윤창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지부장은 "서민들이 주택 매매·임대 과정에서 힘들어 하는 것은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비싼 집값'"이라며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정요율'에 대한 제안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인하방안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올려놓은 정부의 실책에 대한 반성 없이 중개인에 대한 제재를 통해 중개인과 국민들이 갈등을 빚도록 하고 있다. 중개인들의 어려운 현실은 외면하고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지부장은 영세사업자인 중개인들이 적폐로 몰아 비난의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지부장은 "지난해 11만5천 명의 중개인이 받은 총 중개보수는 3조8천억 원이다. 1인 당 3천200만 원 수준이다. 3천200만 원 매출에서 임대료와 보조원 급여를 빼면 무엇이 남겠는가"라며 "지역 영세업체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부는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면서 중개인들은 국민으로 보지 않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중개보수를 전면 재검토해 업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