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소멸 이어 정원미달 지방대학도 소멸위기

2024년부터 지방대 10곳 중 1곳 충원율 50% 미만
범정부 균형발전 차원서 실효성 있는 정책 내놔야

［충북일보］ 오는 2024년부터 지방대학 10곳 중 1곳은 신입생 충원율이 50% 미만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향후 정부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부터 대학입학이 가능한 학생 수가 대학입학 정원보다 적은 상태로 분석했다. 이럴 경우 오는 2024년까지 매년 대학입학이 가능한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다.

대학입학 정원 유지를 전제로 오는 2024년에 대학입학 정원은 47만4천 명인 반면, 대학입학이 가능한 학생 수는 43만 명에 그친다. 여기에 실제로 입학하는 학생이 37만3천 명으로 대략 10만 명이 미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대학의 충원율은 91.4%로 미충원 인원이 4만586명에 달했다. 권역별 4년제 대학 충원율은 △수도권 99.2% △충청권 94.8% △전라·제주 91.8% △대구·경북 91.0% △부산·울산·경북 94.1% △강원 89.5%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충원율이 수도권 대학보다 낮았다.

또 전문대학도 비수도권 전문대학 충원율(82.7%)이 수도권 전문대학 충원율(86.6%)보다 낮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대학 지원을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부 별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정책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입법조사처는 지방대학의 위기로 지역의 고등교육 체제가 무너지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지역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 본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지방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신입생 충원율 제고를 위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지방대학들도 교육과정 개편, 학과 통·폐합, 대학 간의 통합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