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위해 국가하천 정비 속도내야"

달천·무심천 관련 예산 '0원' 편성
박덕흠 의원, 정부 예산 693억 증액 당부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국가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재해 예방·관리, 적절한 유지 보수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하천 승격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예산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15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켰다.

충북에서는 금강수계인 무심천 17㎞ 구간과 미호천은 기존 국가하천 구간 39.1㎞ 외에 지방하천 구간이던 25.4㎞가 추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한강수계 중 청주와 충주를 잇는 달천도 기존 국가하천 구간 15.2㎞ 외에 65㎞가 추가로 승격됐다.

하지만 도내 3개 하천 가운데 2020년 국가하천 정비 예산이 편성된 하천은 미호천(평산지구 재해예방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원뿐이다.

오는 2025년까지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은 달천 567억 원, 미호천 1천297억 원, 무심천 265억 원이다.

정부안에 담긴 국가하천 관련 예산은 5천384억7천300만 원으로, 박 의원은 693억3천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별로는 국가하천 정비 449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25억 원, 치수연구개발 119억3천200만 원이다.

박 의원은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5개 하천은 그동안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여건으로 제대로 된 정비 한번 못한, 말 그대로 상시 위험에 노출된 지역"이라며 "국민안전을 위해 어렵게 국가하천 승격이 이뤄진 만큼 하천 정비를 위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승격 구간의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적절한 유지보수를 위해 내년 예산에 693억3천200만 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