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물 근절 뒷짐지는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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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4일 오후 2시 36분께 청주시 오송역에 있는 선로전환기에 장애가 발생해 서울 방향 상행선 고속열차 14대가 지연되고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1시간여만인 오후 3시 41분께 복구를 완료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행선의 운행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정확한 장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주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전도돼 1명이 사망하고, 3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3일 충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분께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이스라엘 관광객 33명과 한국인 가이드, 운전기사 등 35명을 태운 45인승 버스가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이스라엘 국적 여성 A(60)씨가 크게 다쳐 헬기로 괴산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운전기사와 가이드 등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스라엘 국적의 러시아인 관광객으로 알려졌다. 버스 운전기사와 가이드 등 7명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27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옮겨진 병원은 충주의료원 10명, 우리정형외과 11명, 원주세브란스병원 5명, 건국대 충주병원 3명, 괴산성모병원 5명 등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구급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9명을 투입해 이들을 구조했다. 사고 버스는 이날 경북 경주에서 안동을 거쳐 숙소가 있는 충주 수안보로 이동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버스의 시동이 꺼진 뒤 뒤로 밀리면서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운전 미숙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날씨>14일 충북 남부 비… 미세먼지 '매우 나쁨'
［충북일보］13일 오전 10시 22분께 영동군 영동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으나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임야 0.1ha가 소실됐다. 소방·산림당국은 담뱃불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노리고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브로커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 B씨와 가짜 임차인 역할을 한 C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SNS에 허위 대출 광고를 올린 뒤 돈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과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서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다. C씨는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미리 섭외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온라인으로 서류만 제출하면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확인 없이 대출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편취한 돈은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위 전세 계약을 하고 도주한 집 주인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대낮에 읍사무소에서 40대 민원인이 흉기로 공무원 등 3명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오후 4시6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사무소에서 4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공무원 등 직원 3명을 찔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세종북부경찰서와 조치원읍사무소에 따르면 전화로 복지상담을 받던 한 민원인이 읍사무소로 찾아와서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에 착수했다. 흉기에 찔린 공무원 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은 세종시 관내 병원 2곳으로 분산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생계의료비와 주거급여비를 신청했으나 직원으로부터 심사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속보=경찰이 청주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열린 청주시장기 배드민턴대회에서 50만원을 기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돈을 김 회장을 대신해 냈다고 주장한 배드민턴협회장 A씨를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A씨가 찬조금을 김 회장의 이름으로 대신 냈을 당시 A씨가 김 회장의 출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증거는 불충분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열렸던 청주시장기배 배드민턴대회에서 선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대회 운영 등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협회에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김 회장은 "협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협회장 A씨가 체면을 세워주겠다고 아무런 상의없이 내 이름으로 찬조금을 냈던 일"이라며 "곧바로 A씨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법에 저촉이 될 지 미처 몰랐다'며 자신이 냈던 찬조금을 다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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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물 근절 뒷짐지는 문체부

웹출고시간2019.09.15 13:01:11
최종수정2019.09.15 13:01:11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동영상, 게임 등 각종 불법 복제물 근절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은 문체부가 제출한 문화상품의 불법복제 유통 적발 현황을 15일 분석·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20일까지 인터넷(온라인)상에서 불법 복제물을 적발한 건은 175만7천79건이었다.

문화콘텐츠 불법복제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문체부의 과태료 수납은 저조했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수 결정된 과태료는 42억900만 원이었는데 실제 걷은 과태료는 4천900만 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콘텐츠 저작자들의 권리 보호와 문화콘텐츠 유통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조사 확대, 수납률 제고방안 모색 등 대응방안 마련과 동시에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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