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사람중심 경제' 실효성 글쎄

일자리 정책 홍보부족·효과 없어… 충북 청년실업률 0.8%p 상승
부동산 정책 수도권-지방 양극화… 충북 올해 매매가 2.29% 하락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적폐 청산과 남북관계 개선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줬다. 하지만, 경제·교육·충북 현안과 관련해 아쉬움 점이 적지 않다. 지난해 5월 8일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청주를 방문한 문재인 후보가 청주 시민들의 큰 환대를 받고 있다.

ⓒ 충북일보DB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가 내 건 '사람중심의 경제'가 빛을 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충북 등 지역 경제계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하기는 힘들었다는 지적이다.

이달 초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자리정책(47.8%) △부동산 정책(25.9%) 등에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일자리 정책

문재인 정부는 청년 고용률 상승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일 경험 프로그램(강소기업탐방·중소기업 인턴 등) △취업컨설팅 및 취업상담 △청년취업 아카데미 △내일배움 카드 △취업성공 패키지 등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홍보가 부족한 탓에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최근 구직자 1천8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1천18명(54.9%)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홍보 부족에 따른 낮은 참여율을 실업률 증가로 이어졌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충북의 2018년 1분기 청년실업률은 6.8%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작성된 통계인 지난 2017년 2분기에는 6.0%였다. 1년 새 0.8%p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가지 일자리 정책을 펼쳤지만 충북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 2분기 10.3%에서 2018년 1분기 10.0%로 0.3%p 줄었지만, 10%대 라는 높은 실업률은 여전하다.

특히 눈에 띄는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16.4% 대폭 인상해 시급 7천530으로 결정했다.

근로자의 임금수준 상승에 따른 경제활동의 증가 등 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한 조처였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실업률 상승을 부추기는 악영향이 뒤따랐다.

경제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기업들은 생산 축소에 나설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경기침체와 함께 근로자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강도높은 규제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2017년 △6·19 대책-대출규제 조정 대상지역 확대, LTV·DTI 비율 축소 △8·2 대책-서울 전 지역 및 경기 과천·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중도금 대출한도 축소,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도입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건강보험료 인하 등이다.

각종 규제 정책들로 인해 전국적인 집값 급등세는 일단 멈춘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4%, 올해 누적 상승률은 0.17%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흐른다기 보다는, 수요 자체를 억누르는 규제로 인해 주택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감한 '불안한 흐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8% 하락폭을 보이며, 전국 하락률인 0.04%의 두 배를 기록했다.

앞서 △4월 2일 -0.23% △4월 9일 -0.12% △4월 16일 -0.21% △4월 23일 -0.09% 등, 올해에만 2.29%의 누적 하락률을 기록했다.

올해 충북을 포함한 지방의 누적 하락률은 1.08%다.

반면 수도권은 4월 30일 0.01% 상승하는 등 △4월 2일 0.03% △4월 9일 0.02% △4월 16일 0.03% 상승해 올해만 1.48%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충북은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했지만 분양가 상승률은 전국서 두 번째로 높은 기현상을 보이기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충북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810만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4.2% 올랐다.

같은 시기 1천295만 원으로 26.7% 올라 전국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제주시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부동산 관계자는 "충북의 경우 주택 공급이 이어지고 있어 매매가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