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가 곧 복지-③전문가 제언

"인프라 개념 재정립…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원광희 충북연구원 센터장
"향후 신규개발 억제하며
기존 인프라 관리에 중점
SOC·복지 구분 의미 없어"

[충북일보] 시대에 맞는 SOC 정책을 고민할 때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 중심의 SOC 투자는 줄어들 것이며,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작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적재적소 맞는 인프라 확충은 지속돼야 한다. 도에 따르면 올해 도의 SOC 예산은 지난해 보다 4.9%(782억 원) 감소한 1조5천3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9.3%를 차지했다. SOC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 2천876억 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1~3공구) 건설 899억 원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건설 281억 원 등으로 대부분 교통 관련 사업으로 편성됐다. 도가 교통망 확충에 역점을 둔 까닭도 있지만, SOC 분야를 토목 중심의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한정 지은 탓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SOC와 복지를 나눠 보는 이분법적 관점을 지적한다. 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SOC와 복지가 선순환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원광희(사진)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을 만나 향후 SOC 전망과 충북이 지향해야 할 SOC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 신민수기자

◇향후 SOC 사업은 어떤 모습일까.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이 SOC 사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과거 고도경제성장기와 같은 SOC 관련 대형 프로젝트는 줄어들 것이다. 신규투자 보다는 기존 인프라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다. 예를 들어 수리(水利)시설의 경우 30년 빈도 강우(시간당 95㎜)에 대응하도록 지어진 곳이 많지만, 이상기후와 도시화로 수해 위험이 커지는 만큼 200년 빈도 강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토지개발 방향이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뀔 것이다. 도시의 압축성장이 가속화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 내 기존 건축물 활용을 위한 SOC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SOC 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충북의 전략은.

"먼저 시급성 등을 따져 SOC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스스로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기간망의 경우 충북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타 지역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 충북은 국가 중심에 위치한 만큼, 충북 인프라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적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 지침 변경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충북이 지향해야 할 SOC 방향은.

"경제성장을 위해 SOC 투자는 필수적이다. 다만 시대에 맞는 SOC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인프라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스마트해지고, 작아지고, 다양해져야 한다. 건설업계 또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현 정부는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은 미래지향적인 SOC 투자이지만, 쉽지 않은 사업이다.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을 외치고 있지만 도시 외곽지역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평면 개발방식'의 사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신규개발을 억제하면서 기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SOC를 복지와 별개로 구분하면 안 된다. 복지의 개념이 넓어지는 동시에 세밀화 되고 있다. SOC와 복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양쪽 다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SOC와 복지는 왜 함께 가야 하는지.

"SOC의 개념이 바뀌듯 복지의 의미도 변하고 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에서 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넓은 의미의 복지로 나아가고 있다. 다양화·세밀화 되는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SOC와 복지는 하나가 돼야 한다. 복지는 프로그램만으로 진행할 수 없다.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서는 거점시설이 필요하다. 복지의 규모가 커지고 세분화 될수록 SOC와 복지는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은 토목공사에 비해 규모가 작아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용이하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그동안 우리는 SOC와 복지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해 둘을 연결시키지 못했다. 앞으로 SOC와 복지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