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거시정책에 미시정책을 더해야

[충북일보] 올해는 '충북미래비전 2040 및 세계화'의 원년이다. 고용률 72%와 실업률 1.5%, 경제성장률 6.27%, 수출 220억 달러, 전국대비 3.77% 충북경제달성이 목표다.

충북도는 이를 위해 청년들이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역동적인 충북건설에 주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초(超) 100세 시대'의 어르신들이 더 젊고 더 건강하게 사는 충북건설에 집중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완성을 위해서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각종 경제지표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역대 최강 한파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자칫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충북도내 고용률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고용률이 하락하면서 도내 실업률은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88만3천 명이 취업해 고용률 65.1% 기록한 것을 정점으로 석 달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도내 건설·부동산 경기는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투자는 크게 위축됐고 주택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이 지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업경기전망도 흐리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발생한 제천화재참사 등 사회적 악재들도 지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과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 제외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충북의 신성장 동력사업인 태양광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충북엔 청주와 증평, 진천과 괴산, 음성 등 중부권을 중심으로 60여개 태양광 업체가 몰려 있다.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 광역형 태양광 특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연 초부터 느닷없는 세이프가드를 통보받았다.

물론 도내 태양광 업체들은 미국의 세이프 가드가 지난해부터 거론돼 일본과 호주, 유럽 등지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조치로 20~30%정도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 제외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잘 살펴야 한다. 블랙리스트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을 우대하는 조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 자칫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투기업 유치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 초에도 본란을 통해 충북 경제정책의 투트랙 전략을 주문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두 가지 정책으로 발전 전략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경제정책과 맞물려 갈 수 있다.

충북은 지금까지 GRDP 전국비중 4% 달성이라는 '실물투자 중심 성장론'에 집중했다. 물론 나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방침이 바뀌면 지자체의 경제정책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보다 효율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다.

기업유치 및 기존기업의 증설투자와 수출증대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동시에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세계의 경제 흐름을 분석해 대처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거시경제정책은 성장전략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충북도 지금까지 거시경제에 더 집중했다. 하지만 지금은 거시정책에 미시정책이 더해져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