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부 장관, 행복·혁신도시 관련 언급

“정책기조는 유지… 새 계획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이 당초 참여정부의 기본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계획이 추가될 전망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일 모 방송 정책대담'에 출연해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행복ㆍ기업ㆍ혁신 도시 관련)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 “중앙부처 몇 개 옮겨놓고, 아파트 몇 개 지어 넣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대학·의료시설 등을 유치해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세종시 축소 우려를 불식했다.

정 장관은 혁신도시와 관련해 “기존 도시와 새 도시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혁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기존 도시를 공동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혁신도시가 그 지역 전체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으로 지방이 발전한 면도 있지만 획일적으로 수도권을 규제하다 보니 불합리한 문제가 많았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적인 경쟁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는 무엇인가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이제까지 막아왔던 숨통을 열어주고, 지방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