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전기 불법파견 의혹 늦장조사 규탄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삼화전기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15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화전기 불법파견 늦장조사'를 규탄했다.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속보=삼화전기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15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화전기 불법파견 늦장조사'를 규탄했다.<15일자 5면>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22일 삼화전기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두 달 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현장감독을 실시하려고 한다"고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이로 인해 삼화전기 측이 불법 파견문제를 알아차리고 두 달 정도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며 "그 기간 동안 삼화전기 측은 불법파견 의혹이 있는 노동자들과는 상관없는 정규직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진행해 삼화씨오엠 소속 노동자를 분리해 직접 고용하겠다는 협의회 결과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공고는 삼화전기 측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정규직 채용이 아닌 꼼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초 제보자를 색출해 신규채용도 연봉제 직원도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공고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동안 일한 파견 노동자들을 수습기간이 적용된 신규채용 직급으로 채용하거나 연봉제를 적용한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공고한 것은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주고 불법 파견을 피해가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감독이 늦어진 이유를 해명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삼화전기를 엄정하게 조사할 것과 불법파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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