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 '중복세무조사' 부담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충북일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받는 '중복 세무조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525개를 대상으로 한 '2017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국세청과 지자체간의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체 조사기업의 91%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스럽다는 응답 가운데 '매우 부담'은 50.3%, '조금 부담'은 40.8%였다.

응답자의 47.6%는 중복 세무조사 문제 개선방안으로 '국세청-지자체간 조사계획 사전공유 및 협의를 통한 중복세무조사 방지'를 꼽았다.

'국세청 혹은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 받은 기업은 일정기간 양측으로부터 중복세무조사 금지'를 택한 응답은 45.5%였다.

아울러 올해 세제개편 내용 중 고용지원 관련 제도들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기대도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응답자 중 34.3%가 2017년 세제개편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지원제도로 '중기특별세액감면과 타 고용지원 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허용'을 뽑았다.

중소기업들은 그 외에 고용증대세제 신설(26.9%), 중기(中企)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26.7%) 등의 순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세무조사가 강화됐다고 느끼는 중소기업도 많아졌다.

5년 내 세무조사를 경험한 101개 중소기업 중 46.5%는 이전에 비해 세무조사가 강화됐다고 응답했다.

이전보다 세무조사가 약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1%뿐이었다.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9.5%였다.

국세청 세무조사 시 어려움으로는 '대상선정의 예측불가능성'(44.6%), '하드디스크·장부 등 자료요구 예치'(14.7%), '높은 가산세, 벌과금'(12.4%) 순으로 나타났다.

/ 주진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