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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7.06.01 13:45:19
- 최종수정2017.06.01 13:45:19
김선호(왼쪽) 증평 부군수가 무허가 축사 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 증평군1일 군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규모화·전문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를 현실에 맞게 축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추진반을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추진반 구성은 농정과는 축산업허가(등록)변경, 환경과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허가), 민원과는 건축허가(신고) 및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담당한다.
오는 2018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축사규모에 따라 3단계로 적법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증평군에는 현재 260여개의 축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140여개가 적법화 추진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선호 부군수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무허가 축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완료해 주길 바란다"며"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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