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혁신도시…무엇이 문제인가(하)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691만4천㎡의 충북 혁신도시는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사업추진에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충북도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협의회 실무 관계자는 “충북도가 (연수기관 개별이전을 요구하는)제천의 눈치를 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개별이전 불가 방침이 불변임에도 충북은 개별이전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다른 시.도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들이 실익을 챙기기 위한 공조와 각종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충북은 개별이전만을 고집해 이전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충북도가 개별이전 방침을 철회하는 대신 제천지역에 대안을 마련해 주고 이전 공공기관과의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충북도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 입장은 아직 개별이전에 변함이 없다”며 “제천시민들이 흡족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도는 제천연수타운 조성의 새로운 대안으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수도권 소재 307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제천연수타운 입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는 전체의 35.2%인 108개 기관.기업이었고, 새로 연수원을 신설하거나 이전하겠다는 기관.기업이 12곳, 이전계획 21곳, 신설계획 18곳 등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연수시설이 없거나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펴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기관.기업들의 제천연수타운 입주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도는 이처럼 수도권 기관.기업 유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별이전을 당장 포기할 수 없는 처지다. 이는 2005년 12월 혁신도시 입지 선정 당시 도내 지역균형발전 취지로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등 3개 연수기관의 제천 개별이전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앙정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인근의 충북엔 당초 혁신도시가 배정되지 않았으나 제천.충주 등 도내 북부권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얻어낸 몫이기에 제천을 배제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다.
충북 혁신도시 조성이 난항을 겪는 것은 이밖에도 토지보상가 현실화 등을 놓고 시행자측과 토지소유자들 간에 끊이질 않는 마찰음이다.
토지소유자 대표들이 최근 보상협의회에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혁신도시 편입토지 소유자들은 “현지주민들의 삶의 근거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며 “조상대대로 터전을 일궈온 현지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손실보상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