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이전지, 지자체간 협의가 최우선”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지방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 촉진의원 모임이 주최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대토론’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혁신도시 건설지역 의원과 김형오 국회의장,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정치권 인사뿐만 아니라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배국환 기획재정부차관, 권도엽 국토해양부차관 등 정부측 고위관계자들까지 대거 참석,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기획재정부 고위층 관계자는 통폐합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 선정과 관련 “해당 지자체 간에 협의를 거쳐 통합기관의 소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 간 협의가 안 될 경우는 해당 지자체와 이전대상 기관의 의견을 감안해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전 원칙과 관련해 “기능별 집적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능적 연관성이 높은 혁신도시로 이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통합기관 유치지역이 당초 이전대상 기관 중 유사규모의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에 양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합된 기관의 이전 지역이 최정 결정되면 균발위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변경해 반영할 방침”이라며 “통폐합 등에 따라 이전 부지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고위층 관계자 역시 “통합기관의 입지는 지자체 간 협의 및 균발위 조정을 통해 결정하되 당초 계획된 혁신도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2차 발표에서 통합 공공기관 중에는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포함됐다.

충북으로 이전 예정이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통합되면서 광주·전남과 경합을 벌이게 됐다.

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충북)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경남)과 미 이전기관이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과 통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되면서 경남과 유치경합이 불가피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주된 기능인 공무원 등에 대한 노동교육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이관하고 아예 폐지된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예정된 통폐합 공기업의 유치를 둘러싸고 지자체 간의 갈등과 반목 등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