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도시 정책 ‘말 따로 행동 따로’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 모임 주최로 1일 국회도서관강당에서 열린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혁신도시의 바람직한 추진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지역 관계자들은 미덥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민주당)의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 모임 주최로 1일 국회도서관강당에서 열린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토론회’에서 혁신도시 이전지역 관계자 및 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의 설득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밝히지 않고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실제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혁신도시는 국가적, 민족적 사업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흔들 일이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부도 확고해 차질 없이 수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2부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도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해당 지자체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동감한다며 “행정구역 개편의 전제하에 혁신도시(추진)도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 혁신도시 추진이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배 차관은 공공부문 선진화 대상 319개 기관 중 충북 이전 대상기관인 인터넷진흥원과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79개 기관을 1, 2차에 거쳐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한데 이어 3차에서 “혁신도시와 관련,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나머지 240개 기관도 통폐합할 것임을 밝혀 충북이전 기관의 추가 축소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이두영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말로만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통폐합은 혁신도시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 정부정책은 혁신도시 추진을 흔드는 것만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폐합 기관에 대한 정부의 해결방안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서로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2곳이 통폐합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협의토록 하고 만약 결론을 얻지 못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김종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설령 균형위에서 조정한다 손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인정하겠냐”며 “정부가 지자체간 새로운 불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구체화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용우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는 ‘혁신도시와 권역별 특화발전’을 주제로 발표한 발제문에서 혁신도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서 대해 “충청권의 경우 세종시, 혁신도시, 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기존 대전, 청주, 천안 등의 큰 도시를 특화된 기능별로 연계시켜 연계도시(network cities)를 만들고 충청권 발전을 이끄는 선도도시(pilot cities)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서울/ 김홍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