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님들 밥값 제대로 하시나요?"

[충북일보] 비록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지만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는 신념은 20대 이후 30여년간 변함이 없다.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지방자치를 공부했다. 중앙언론사 기자생활을 하면서도 자원해서 서울·대전시청,충남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주로 출입했다. 1980년대 후반 당시 내무부(현 행자부)와 서울시청을 출입하면서는, 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사라졌던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다시 탄생하는 과정도 현장에서 지켜봤다.

마침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95년)보다 4년 앞선 91년,전국에 지방의회가 생겨나면서 형식적으로마나 '풀뿌리 민주주의' 체제가 갖춰지기 시작했다.

당시 기자는 서울시의회보에 기고한 글에서 "머잖아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활짝 꽃피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시대가 될 것 같다"는 낙관적 전망도 했다. 대학원 공부와 기자로서의 오랜 현장 취재 경험을 살려, 한 때는 "말년에 고향 부근에서 지방의원 생활을 하며 사회공헌을 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꾸기도 했다.

그로부터 강산이 두 번 이상 바뀌었다.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원 신분은 2006년부터 '유급직'으로 전환됐다. 유능한 지방의원을 많이 배출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방의회에 투입되는 시민 혈세가 크게 늘었다. 올해 세종시 전체 당초예산 중 의회 경비는 37억여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54%에 달한다.

산하에 기초(시군구)의회가 없는 특수성이 어느 정도 반영됐겠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다. 세종시의원(정원 15명) 1명을 운영하는 데 연간 2억5천만원의 '적지 않은' 시민 세금이 드는 셈이다.

그렇다면 지난 20여년 사이 우리나라 지방의회 수준이 향상됐을까.

이같은 질문에 대해 '예'라고 응답하는 대한민국 유권자는 아마 전체의 1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사이버상에서 '국개의원'이란 부정적 단어가 유행한 지 오래 됐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애증병존(愛憎竝存·Ambivalence)' 의식을 갖고 있다. 혈세를 낭비하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욕하면서도 정작 국회의원이 되지 못해 안달인 사람이 부지기수다.

반면 스케일만 다를 뿐 똑같이 주민을 대표하는 신분인 데도,지방의원에 대한 대다수 유권자의 생각은 국회의원과는 크게 다른 것 같다. 이는 '지방'이란 단어를 좋지 않은 뜻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이 많은 나라 풍토와도 관련이 밀접해 보인다. 우선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다. 지방법(Local Law)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을 하는 데도 말이다.

유급제가 도입되고 난 뒤 전국 대다수 지방의원의 수준은 명예직 시절보다도 오히려 퇴보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지방자치 현장에 정당이 개입하면서, 지역사회의 유능한 일꾼은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대신 정당 조직을 등에 업은 토호나 졸부 등은 지방의원이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나선 세종시의원 후보 36명 중 전과자가 무려 16명(44.4%)이나 됐다는 사실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의장은 전과가 3회로,현역 세종시의원 15명 중 다른 당 소속 전 연기군의장과 함께 가장 많다. 하지만 그는 시의회 의석의 60%(9석)를 휩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3선인 데다,나이가 가장 많다는 이유로 의장이 됐다.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 참여의 비극이다.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인 세종은 21세기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다. 따라서 시의원의 역할이 다른 광역의원보다도 더 중요하다. 앞으로 남은 3년 임기 동안 주민들이 시의원들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