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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고 또 바뀌고… 청주시 조직개편안 '무용론'

한달여 만에 3번 변경…조례안 수정안 가결 불확실
정기인사 지연으로 2주간 행정공백·시민불편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5.06.14 18:50:55
  • 최종수정2015.06.14 20:32:32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추진된 청주시 조직개편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5월29일자 4면, 1일자 2면, 11일자>

조직개편과 정기인사가 맞물리면서 행정공백에 따른 시민 불편도 우려되고 있다.

청주시는 조직개편안이 담긴 '청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2~30일 열리는 9회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통합시 조직운영 결과 기구, 인력배치, 사무위임 등 부서 간 불균형으로 사무처리와 민원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조직개편은 크게 3번에 걸쳐 수정되며 좌표를 잃었다.

맨 처음 연구기관인 한국지방경영연구원이 제출한 조직개편안(1안), 제출된 조직개편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을 보완해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2안),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3안)으로 한 달여 만에 3번 변경됐다.

주요 변경사항은 문화체육관광본부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건설교통국은 사업소인 건설교통본부로 재편됐다.

기획경제실과 안전행정국을 기획조정실과 일자리경제국으로 재편됐다가 경제투자국과 행정지원국으로 국 명칭이 변경됐다.

농업정책국 산하 5개과 중 원예유통과 1개를 축소하고 해당 업무를 4개 구청으로 이관하는 안을 놓고 청주시상생발전위원회, 청주시 농정직 공무원, 옛 청원군 주민들로 구성된 청원청주미래상생연합이 반대하면서 백지화됐다.

세 차례에 걸쳐 수정된 조직개편안이 의회 상정을 앞두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청주시 새 CI에서 촉발된 여야 간 갈등으로 의회에서 또다시 메스를 들이댈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례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스스로 조례안 부결을 기대하는 것도 문제다.

본청 소속인 부서가 본부로 격하될 경우 승진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거나 조직 명칭이 바뀔 경우 옛 청주·청원 출신 공무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시의원은 "정작 객관적인 용역은 사장하고 집행부가 이말 저말에 용역결과를 짜 맞추고 있다. 그럴 바에는 왜 8천만원짜리 용역을 줬느냐"며 "조직개편안이 잘됐고 못됐고를 떠나 과정상 객관적이지 못할뿐더러 시민이 겪을 피해는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비난했다.

조직개편 시기가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등에 따른 정기인사 맞물리면서 행정 공백도 불가피하다.

조직개편이 반영된 인사가 단행될 때까지 2주 정도 4급 서기관 7석, 5급 사무관 9석이 빈자리로 남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개정안이 승인되면 개정 조례 공포와 함께 오는 7월 중순 정기인사가 단행된다"며 "공로연수 등에 따라 발생한 결원은 정기 인사가 단행될 때까지 2주간 발생하며 그에 따른 행정 공백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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