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혁신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당초 계획대로 혁신도시를 건설해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민원(광주대 교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건설하는 혁신도시는 대표적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이를 통해 수도권의 부동산비용, 교통혼잡비용, 환경비용, 건강비용 등을 줄여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혁신도시 건설로 지방에는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통합민주당 김종률(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민영화가 혁신도시 건설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공공기관의 선(先) 지방이전 후(後) 민영화’ 방침을 정부 정책으로 확고하게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공공기관 내부의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선(先) 지방이전을 공식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공공기관 내부 의사를 공식화해야만 설사 공공기관이 민영화되더라도 지방이전의 법적 구속력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비수도권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이명박 정부와 수도권의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 민간부문, 정치권 등이 결합력과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비수도권의 결집을 호소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활동해온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등 비수도권의 80여개 기관단체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조직이다.

/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