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협하는 대출사기범죄 뿌리 뽑아야

윤은영

음성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팀 순경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끊임없이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주머니를 위협하는 사기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은행콜센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가짜 사이트를 이용한 파밍수법, 이메일 해킹을 통한 공인인증서 복사, 스마트폰을 이용한 악성코드 스미싱수법, 대출알선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민경제를 위협한다. 특히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곤란한 사정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하는 대출사기는 ARS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편취하는 사기행위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미영 팀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들어오는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 수법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수년간에 걸친 대대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대출사기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대출사기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노인들이나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출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서를 방문할 때마다 안타까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는 대부분 사기이니 속지 말라는 단순 홍보로는 순박한 시골사람들의 뇌리에 꽂히기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야 한다. 우선 'OO은행입니다 고객님은 OOO만원까지 가능하십니다.',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라도 5분내 대출가능'과 같이 본인 신용도에 비해 비정상적이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대부분 거짓이라고 보면 된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전형적인 사기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시중은행이나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은 기존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문자를 발송하기 때문에 문자나 ARS전화로 대출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 아니 더 나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대출은 보증료 등의 돈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출이전에 돈을 요구하면 모두 대출사기이다. 사회적·경제적·금전적으로 절박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일 뿐이다.

대출사기의 피의자는 대부분 해외에서 익명의 전화회선을 사용하고 있고, 이른바 '대포통장'이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양수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범행을 실행하기 때문에 실제 피의자를 추적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검거보다는 예방이 더욱 더 필요하고 절실하다. 물론 경찰에서도 끝까지 추적해 범인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국민들의 관심으로 인한 범죄예방일 것이다.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요구시 절대 응하지 않는다면 대출사기는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