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 규제 완화·혁신도시 공동 대응

22일 서울에서 회의 통해 공동성명서 발표 예정

전국 13개 광역단체장과 지역 대표 국회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22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수도권규제완화 저지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결의할 예정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충북에서는 통합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의원과 정우택 지사를 대신해 강길중 도 정책기획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이날 협의안건으로 △수도권규제완화 대응 공조체제 강화 △혁신도시 건설 추진 협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활동 계획 등 6개 안건을 토의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

협의체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공동 대응 방안으로 선 지방경쟁력 강화 없이 수도권규제완화는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기로 결의할 전망이다.

최근 규제완화 소문만으로도 계획된 기업조차 지방이전을 포기하는 추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협의체는 동시에 수도권규제완화의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오는 6-8월께 연구용역을 수도권 교수와 시도 연구원 등에 공동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 협의체는 지난달 22일 대통령과 한나라당 당선자와의 만찬에서 “해당 지자체 반대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시행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오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혁신도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협의체는 △공기업 민영화와 무관하게 혁신도시건설사업의 지속적 추진 천명 △이전기관 민영화대상기업 발생 시 원칙적으로 지방이전 △혁신도시사업의 효과확대를 위해 혁신도시를 교육특구로 지정 등을 공동 협조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이어 공동성명서를 작성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에 대해 △균형발전정책 지속 추진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 중지하고, 지방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지방 우선 지원 약속’ 실천 △공기업 민영화 계획, 혁신도시 이전 전제로 추진 △수도권규제 점진적 완화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