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머슴'인 공무원 열풍

지난 6월 21일 전국 16개 시·도 235개 시험장에서 대규모 시험이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 9급 지방 공무원 공채 필기였다. 안전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선발 인원 8천810명에,원서 접수자가 16만9천425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19.2대 1에 달했다. 지난해 경쟁률(16.8대 1) 보다 높고,선발 인원과 원서 접수자 수가 사상 최대 규모라고 안전행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다른 시·도보다 1주 늦은 28일,거주 지역 제한 없이 원서를 받아 필기 시험을 치르는 서울시에는 올해 모두 1천747명을 뽑는 데 11만641명이 원서를 접수,평균 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63.3대 1에 달했다. 따라서 서울과 전국을 합쳤을 때 올해 9급 지방 공무원 선발 인원은 1만557명,원서 접수 인원은 28만66명이다(시도 교육청 제외). 서울과 중복 지원자가 많긴 하지만,최고 말단 지방공무원 시험에 '대졸 출신 20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20만여명이 인생 승부를 거는 셈이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5급 공채(옛 행정고시) 선발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대학가에서 9급 공무원 시험 열풍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 말~80년대 초,국내 최고 명문이라는 S대생들은 대부분 공무원이 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졸업생 수가 요즘보다 적은 본고사 세대여서 대기업 등의 취업문이 상대적으로 넓었던 게 주된 이유였지만 '아픈 시대 상황'도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다. 79년 대학에 입학하자 그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터졌다. 이듬해엔 전두환·노태우 등 군인들이 5·17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대학가는 최루탄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러다 보니,정당하지 못하게 탄생한 정권에서 개인적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추구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는 고급 공무원이 되는 걸 수치라고 여기는 학생이 많았다.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언론인의 길을 걸으며 사회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겠다"는 풍토가 당시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꽤 유행했다. 이에 따라 '언론고시'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공계인 서울대 공대나 자연대 출신,고시에 합격했다가 고위 공무원이나 판검사의 길을 포기하고 언론인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그 동안 지방에서 공공기관을 출입하면서 "S대학을 나와서 왜 공무원을 하지 않고 기자를 하느냐"란 질문을 받고 곤혹스러운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하기야 최루탄이 난무하던 캠퍼스 도서관에서 시위 참가는 외면한 채 묵묵히 고시 공무를 해서 현재 고위 공무원이나 판검사가 된 친구들을 보면 기자가 이런 질문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도 든다. 지방이란 특수성도 있겠지만, 집안 사정이나 학업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고교만 졸업한 뒤 7급이나 9급 공무원이 된 친구들은 현재 기자와 달리 50대를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다.

기자는 아직도 개념을 잘 파악하지 못했지만,'창조경제'를 표방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도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실물 경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공무원' 취업 자리라도 늘리려는 정부의 고육지책도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게 아니면,대도시 웬만한 동 인구에 불과한 단양군(3만974명·6월 3일 기준) 공무원 수가 547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보통신(IT) 기술과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민간기업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하게 불필요한 인력을 정리한다. 하지만 '국민의 머슴(公僕·Public Servant)'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는,자신들의 세경(세금)을 마련해 주는 주인(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생각하지 않은 채 숫자를 늘리며 안정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결론적으로,제대로 된 대한민국 사회가 되려면 민간기업들에 대학 출신 우수 인재들이 몰리도록 박근혜 정부가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공무원 봉급과 복지혜택을 더 깎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