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 놓고 정부-충북도 ‘딴말’

李대통령 "지역 특성 검토 지원"·정 지사 ‘기본방침 불변’ 얻었다

혁신도시 건설 추진은 광역단체장의 재량으로 지역상황에 맞게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고, 일정도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통폐합 상황에 따라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대통령 주재의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한 정 지사는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혁신도시는 어떠한 변화도 있어서는 안 되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 이 대통령으로부터 “혁신도시의 기본방침은 변함없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정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혁신도시는 이미 토지보상이 상당부분 이루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상황에서 중앙에서가 말이 자주 바뀌면서 흔들리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과 지자체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며 “혁신도시의 기본방침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서도 안 되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기본방침 불가’ 답변을 받아냈다며 가장 큰 수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은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과 관련,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며 "혁신도시는 지역별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각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게 효과적인지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적 방안을 찾아오면 정부가 검토해 지원할 것"이라고 요청, 혁신도시 추진에 광역단체장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수립한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민영화와도 맞물려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한국전력공사 등 28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재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민영화·통폐합 방안에 따라 이전 시기와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부연 설명이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