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결정 유감

충북지역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에 대해 대폭적인 완화를 건의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도내 소상공인과 함께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겪는 각종 규제에 대해 쓴 소리를 냈다.

안경점을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현행법상 안경점에서는 시력검사시 자동굴절검사기만 허용할 뿐 비자동 타각식 굴절검사를 금지하고 있어 안경 교정을 할지 병원에 보낼지를 결정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안경점에서는 자동굴절 검사기를 이용해 선명하게 보이는지 등의 여부를 질문방식으로 측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반면 타각식 굴절검사기는 피검사자의 주관과 관계없이 굴절이상도가 측정되는 방식이다.

이 사업자에 따르면 안경사의 경우 대학에서 안경광학기기 이론과 실습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시험과목으로 규정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시력검사전문가임에도 검영기 등 비자동 타각적굴절검사가 제한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주유소를 경영하는 또 다른 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주유소의 모든 거래상황을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규제를 요구했다. 이 사업자는 2%에 불과한 가짜석유 취급업소를 적발하기 위해 98%의 선량한 주유소 사업자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한 서점 운영자는 "인터넷 서점 등의 할인 경쟁 등으로 영세한 지역서점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내 관공서, 도서관, 학교 등은 도서 구입시 입찰 자격을 지역에서 오프라인 서점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코스닥 상장사도 규제개혁에 목소리를 냈다. 이 사업자는 "4∼5년마다 주기적으로 시설 증설과 노후설비 교체를 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유상증자가 어렵고 일반 금융대출도 금융비용 부담으로 쉽지 않다"며 "코스닥 기업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쓸 수 있도록 3년간 평균 매출액 '500억원 이상'을 '1천억원 이상'으로 자금 융자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겪고 있던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진정한 개혁에 앞서 실천이 관건이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애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는 필요이상의 규제에 대해 과감히 개선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