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합리적 사고를 하면

정치적 갈등은 '만국 공통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다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후진국의 해결 방법이 다르다. 선진국은 갈등을 관리하고 흡수하는 시스템을 작동한다. 후진국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후진국에 가깝다. 충북의 지방의회 역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부끄러운 오명 벗을 수 있다

우리의 정치 현장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변한 게 없다. 국회는 여·야간 대 집행부 질문이나 예산 문제, 폭언 등으로 항상 시끄럽다. 지방의회도 다르지 않다.

사안만 다를 뿐 행동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충북의 지방의회 곳곳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광역·기초 가릴 것 없이 똑같다. 행동 방식까지 유사하다. 국회를 꼭 닮았다. 정당 간 힘겨루기로 갈등과 반목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도민들의 불신은 자꾸만 커가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최근 도정질문 의원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그 갈등은 임시회 파행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만들었다. 가까스로 해결은 됐다. 하지만 매듭은 여전히 남아 있는 듯하다. 마치 어색한 화해와 같다.

기초의회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천과 증평, 음성과 보은 등 어느 곳 하나 시끄럽지 않은 곳이 없다. 대 집행부 질문이나 예산 문제, 폭언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국회의원들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인간사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마찬가지로 국회나 지방의회서도 생긴다. 갈등은 대개 '네 탓' 때문에 생긴다. 따라서 '내 탓'을 인정하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생겨도 풀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일상에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그런데 누구나 복잡한 일을 쉽게 정리하고 싶어 한다. 그 때 나타나는 게 이분법적 사고다.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눠 생각하게 된다. 누구 탓으로 돌릴 구실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훨씬 심하다. 문제는 이 때 생긴다. 편 가르기의 부정성 때문이다. 그 부정성은 '내 생각은 옳고 네 생각은 그르다'에 집착하게 만든다. 결국 내 생각대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게 된다. 이 때 동원되는 게 온갖 술수다.

갈등은 급기야 확대된다. 소속 정당만 다른 동료 의원들을 철저히 쓰러뜨려야만 하는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한다. 상식과 합리가 설 자리는 이미 없어진다. 요즘 여야 국회가 그렇다. 지방의회의 행동양식도 이미 그렇게 변했다.

갈등은 합리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타협과 양보를 통해 조정·해결된다. 그러나 타협과 양보의 마음은 곧잘 무시된다. 타협하고 양보하다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회의원이건 지방의회의원이건 선출직 공무원들은 한 표 한 표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그러다 보니 상대의 옳은 생각에 동의해도 우기는 경우가 많다. 그게 더 인기를 누린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잘못된 판단이다.

답은 이미 나왔다.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책임 추궁할 필요도 없다. 갈등과 반목, 중재나 화해의 모든 책임이 유권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방관했다. 그들이 서로 싸움꾼이 되도록 방치했다.

우리가 먼저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

합리적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을 뽑지 않는 게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이다. 우리는 유권자다. 우리가 먼저 합리적 논의와 타협으로 그들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인기영합주의에 함몰된 비합리적 사고의 정치인들을 차단할 수 있다. '갈등정치' 그 부끄러운 오명도 벗길 수 있다.

정치 상생의 길도 열 수 있다

충북도의회 안팎에서 잡음과 갈등은 계속돼 왔다. 개원 이후 지금까지 행동양식에 별 변화도 없었다. 볼썽사나운 싸움에 이은 갈등과 반목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러는 사이 의원 개개인과 의장단의 무기력증은 늘 비난의 대상이 됐다. 신뢰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지방의회에서 의장단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의원 간 갈등에 대한 조율의 한 부분을 담당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의장단 역할은 없었다.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집행부간 소통에도 한 일이 없다. 의장단 스스로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독단적 의회 운영은 도민들을 위해 좋지 않다. 자칫 도민의사를 단절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면 갈등과 반목을 줄일 수 있다. 정치와 사회는 더불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 그게 곧 상생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