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임기 말은 행복해야

왜 똑같은 일이 5년마다 반복될까. 대통령 정권 말기만 되면 왜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검찰에 불려갈까. 정권 말 권력누수 현상과 함께 하나둘씩 비리가 드러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허술한 친인척 관리가 화 자초

임기 말이면 대통령 가족이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불려가고 있다. 지난 주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별검사 조사를 받았다. 참 불행한 일이다. 이런 비극적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대통령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는 수없이 발생했다. 그 때마다 엄한 처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왜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지 자괴감이 든다. '백년하청(百年河淸)'이란 말이 떠오를 정도다.

우리 사회는 많이 맑아졌다. 선거도 정말 깨끗해졌다. 기업인들도 당당해 지고 있다 그 덕에 정경유착도 많이 사라졌다. 그런데 유독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미스터리다.

대통령 아들이나 친인척들은 대개 권력의 직함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꼬인다. 물론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의 차이일 수 있다. 하지만 '호가호위(狐假虎威)'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의식이 더 큰 문제다. 모든 비리의 출발은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엄청난 힘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에 접근하는 셈이다.

역대 정권의 대통령 가족은 특별히 부도덕해서 교도소에 간 게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선 여러 소리가 많다.

제일 먼저 청와대 감시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친인척 감시기구인 민정수석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자체 점검 적발보다 외부 노출에서 알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칼'이 무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이 친인척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재임 중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조사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용인될 일이 아니다. 사전에 막는 게 현명하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의 부담이 된다. 결국 아주 큰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이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비리와 관련, 사과성명을 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더 이상 초라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역대 정권은 출범 때마다 친인척과 측근 비리 척결을 외쳤다. 그러다가 임기 말이면 어김없이 도덕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갖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임기 말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는 레임덕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정권의 업적마저 송두리째 없애 버리는 아주 비효률적 요소다. 따라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 친인척 비리와 관련된 대통령의 사과는 우리 역사에서 없어야 한다. 그래서 사료(史料)에서도 찾을 수 없어야 한다. 마침 차기 정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나름대로 친인척비리 근절책을 발표했다. 특별감찰관 신설, 친인척의 공직 진출 제한, 친인척 재산 투명 공개 등 다양하다.

그러나 실천할 수 있도록 법률화 하는 게 과제다. 후보들은 우선 대통령 친인척비리 근절 법안 마련을 공약화 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권력형 비리의 악순환은 끊어져야 한다.

***친인척 비리근절 공약화 해야

우리 사회엔 아직도 아는 사람을 통하면 일이 쉽게 해결되는 연고주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권력과 돈이 부당하게 거래되는 부패문화 역시 있다. 모두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속된 장사꾼 문화다.

이런 문화가 권력과 유착하면 해를 부른다. 그래서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수사는 일반수사보다 몇 배 더 엄정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도 비리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와대의 철저한 관리는 너무 당연하다.

대선 후보들에게 바란다. 나 먼저 국민과 언론에 철저한 친인척 비리 감시를 요청하자. 권력 중심부를 먼저 엄벌해야 다른 비리의 싹도 쉽게 자를 수 있다. 그게 사회구조다.

대통령의 임기 말은 행복해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국민들의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