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 대책이 먼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한국전력 등 28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부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28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서둘러 확정한 것이 좋은 뜻에서라기보다 ‘정권 말 대못 박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아쉽다. 정부는 해당 공기업들이 이전비용 조달 등을 위해 예외 없이 본사 건물을 팔도록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땅과 건물을 살 만한 능력을 갖춘 곳은 현실적으로 대기업밖에 없다. 이럴 경우 특혜 시비는 불을 보듯 훤하다.

아직 보상협의조차 제대로 안 돼 첫 삽도 뜨지 못한 혁신도시가 수두룩하다. 진천·음성지역에 건설되는 충북혁신도시 역시 아직 토지보상조차 끝내지 못했다. 정부는 강제수용까지 들고 나왔다. 주민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어느 지역에선 차선으로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적용이 주민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고 있어 혁신도시 건설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양도세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진천군의회는 이와 관련, 건의문을 채택하고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접수했다. 이런 판에 ‘이사 계획’부터 서두르는 것은 아무래도 급해 보인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사하는 데 직원 1인당 100만∼169만원, 또 이주 후 3년간 월 30만원씩 총 1천80만원의 이주수당을 주기로 했다. 28개 기관의 이주 대상자 1만3813명으로만 계산해도 1천600억원을 넘어선다. 나머지 150개 공공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비용은 또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이 같은 무리한 수단을 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주민들은 대를 이어 살아오던 고향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야 한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심리적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전 공공기관의 이전을 서두를 게 아니라 고통 받고 있는 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토지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나섰겠는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혁신도시 건설은 공공기관 이전 전에 편입지역 주민들의 아픔과 직결돼 있는 만큼 세심하게 논의해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