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행정조직 구성 지지부진

이장근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지난 달 30일 충북 혁신도시의 행정조직과 관련,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천군과 음성군이 함께 혁신도시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행정조직의 구성은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 앞으로 양군의 관계자와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아직은 충북 혁신도시의 행정체제를 출장소 형태로 가야할 지, 조합으로 가야할 지 진천·음성군과 협의에 따라 형태가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4일 혁신도시 행정조직 구성를 협의과정이라고 전제한 뒤, "출장소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곤란하질 않겠느냐"고 우회적으로 전해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 행정조직을 과거 충북도 산하조직이었던 증평출장소(증평군의 전신)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려면 '출장소 설치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현가능성도 낮은 출장소 체제는 곤란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와 진천·음성군은 조합형태를 취하는 계획을 집중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도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인 선례가 없어 기초(안)을 만드는 것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국장은 "관광활성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조합을 구성한 예는 있지만, 순수하게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 조합을 구성한 선례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명칭도 현재 명확하지 않다.

민선3기 이시종 전 지사는 진천·음성혁신도시로 표현했고, 민선4기 정우택 전 지사는 중부신도시로 명명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어 민선5기 이시종 지사는 '중부신도시' 명칭이 혁신도시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시키며 지금은 충북 혁신도시로 불리고 있다.

진천·음성군에 걸친 혁신도시가 아직까지 50%미만의 공정률 보이고 있지만, 11개 이전 공공기관이 부지매입을 9월 중으로 마치고 본격적인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말까지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692만5000㎡에 조성될 충북 혁신도시는 진천·음성 관할구역에 각각 49%, 51%씩 걸쳐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