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릴레이 인터뷰 - 오제세(민주·청주흥덕갑) 국회의원

- 18대 국회 임기가 3년 지났다.

이번 국회에서 최대 성과와 역점사업은.

△지난 3년간 서민의 대변자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주력했다.

무상보육법안(민주당 당론채택), 기초노령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110여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서민세금부담경감과 사회복지 확대 방안마련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국회입법 및 정책 최우수의원과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서민경제 중점 활동(서민 및 자영업 부담 경감) 성과로는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세액 공제율 확대,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농수축협 비과세 한도액 및 기간 확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예산 지원 확대,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했고 성과도 있었다.

충북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세종시 특별법(원안) 통과와 고속철도 오송역 개통, 수도권 전철의 청주공항 연결,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청주공항 활주로연장 기본조사비 10억원 확보 등을 위해 뛰었다.

지역구 예산 확보에도 노력했다.

청주시 장암동 노인전문병원 개소 100억원, 청주농고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교육정보관 건립 12억원, 청주교대 본관동 개축비 73억원, 충북대병원 시설 현대화, 사직 푸르지오ㆍ캐슬 아파트 단지 내 청심초교 부지매입비 106억원, 분평동 도서관 건립비 68억원, 충북대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108억원 확보 등이 대표적이다.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정부의 감세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유류세 10%인하를 주장하는 등 대표적 친서민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요즘 물가상승 등으로 서민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부 정책의 잘못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현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은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의 넘쳐나는 부가 서민에게 흐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와 대기업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으나 현 정부가 말하는 대기업이나 특정 경제 분야만 성장하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도 영향을 미쳐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낙수효과' 없이 오히려 고용 및 기업투자는 줄고 서민생활은 악화됐다.

수출대기업 위주의 고환율 저금리 정책 등으로 물가급등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돼 서민복지는 실종됐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경영위기로 몰렸으며 청년실업은 증가했다.

특히 4대강 사업 등 무분별한 추진과 감세정책으로 국가재정은 위기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인 2012년에는 470조원에 이를 전망으로 엄청난 국가재정 압박이 우려된다.

-하반기 국회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확보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크다. 예결위 활동 계획이 궁금하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 예산 확대와 무분별한 토건 개발 방식 예산을 감시하는 등 서민정책 확대를 강화하겠다.

지역 균형개발에도 힘써, 수도권 위주 및 특정지역 중심 개발 탈피와 지역균형 발전 차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

지역현안 해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청주권의 경우 청주국제공항활성화를 위한 활주로 연장과 천안-청주국제공항 전철 노선 연장, 오송역-청주공항 연결도로 사업비,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비, 청주 남면-북면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충북권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부내륙전철건설(이천-충주-문경)과 음성태생국가산업단지 건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중부 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예산확보를 챙기겠다.

-수곡동 옛 청주 검찰청ㆍ법원 부지 재개발과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설명해 달라.

△수곡동 검찰청ㆍ법원 부지의 경우 현재 법원 검찰 행정용도가 폐지되고, 관리권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돼 있어 다양한 활용 방안이 검토 중이다.

연수원이 없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합동 연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이용인력이 많고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모충 2구역은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 등으로 사업 중지 상태에 있으며 LH에서는 2013년 보상을 착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증개축은 물론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중이다.

충북개발공사 등에서 대행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으나 자본금 증액 등의 문제가 걸림돌이다.

-19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

지역주민께 드리고 싶은 말은.

△현역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생생한 현장여론을 청취, 정책에 반영하는데 노력했다.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학생 등록금감면, 기초노령연금 확대, 자영업 세금감면, 저출산 해결을 위한 무상보육 확대, 부자와 대기업 위주의 정책 철회 등에도 힘을 쏟았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