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이라도 국정문제는 못 봐줘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민주당,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의원이 14일 청주출신 서규용 농림부장관에게 날선 질의를 쏟아내 서 장관이 진땀을 흘렸다.

이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북출신 장관과 국회의원이 만났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 의원은 "서 장관이 후보자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했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서 장관은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겼고, 문제가 됐던 땅 1천200평도 형에게 양도한 후 (자신의)농지원부를 폐기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과거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5만명이 적발되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는데 국무총리실이 지난 2008년 이와 관련해 일제조사를 한지 3년이 지났다"며 "다시 전수조사를 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서 장관은 "(쌀 직불금 수령)제도를 일제점검해서 일선에서 실태를 조사해 제도를 보완조치 하겠다"며 정 의원의 의견을 수용했다.

정 의원은 농림부의 예산관련 업무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구제역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은 농림부 예산에서 이ㆍ전용해 충당하기 보다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는 농림부의 예비비로 (구제역 예산을)확보할 수 있다는데 문제는 없나"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어 "최근 농림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이 인건비 50억원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 사용했는데 문제가 없다면 예산편성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그 예산은 중복 편성됐다"며 "올해 사용하지 않아도 돼는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 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각 부처가 국회에 와서 서로 피 말리는 싸움을 하고 긴급한 예산이라며 확보를 위해 읍소할 땐 언제고 이제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라고 질책했다.

그는 "농림부 차관도 기재부 출신인데 농림부가 예산과 관련해 기재부의 논리에만 쫓아가는 인상이다"라며 "농어업인을 대변하는 농림부장관 입장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다른 논리가 필요하다"고 꾸짖었다.

정 의원은 "올해 정부예산이 5.7% 확대될 때 농림부 예산은 2.3% 증가에 그친 것이 이런 이유"라며 "농림부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