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학자금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 등록금 반값 공약을 내세운 이후 학자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오는 2학기 학자금 대출이자를 인하한다고 발표했으나 반발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함께 학자금 대출이자 대폭 인하와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 학자금·등록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정치 이슈화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정부 학자금 대출이자는 기존 5.7%에서 5.2%로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0.5% 인하로는 부담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교과부의 생색내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무이자나 1~3%대를 적용해도 부담이 가는 상황에서 5.2%의 고금리가 대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08년 2학기 7.8%에서 2009년 1학기 7.3%로 인하된 뒤 2009년 2학기 5.8%, 2010년 1학기 5.7%, 2010년 2학기 5.2%로 약간씩은 인하가 됐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인하로는 서민층이 느끼기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은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이자가 매 학기 인하하고 있지만 반발여론이 지속되는 이유는 국내외 정부 대출 사업과 비교했을 때, 학자금 대출이자가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학자금 금리를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

정부 대출사업의 정책금리 적용 현황을 보면 공무원과 그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 대부인 공무원학자금대부사업과 대학에 재학중인 교직원과 그 자녀의 학자금인 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은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다.

또 중소기업대출 지원 사업은 1.25%,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은 3.61% 등으로 모두 학자금 대출이자 5.2%보다 낮다.

OECD 회원국 중 영국과 뉴질랜드는 0%, 스웨덴 2.1%, 네덜란드 2.39% 등이다.

이같은 학자금과 등록금 반발여론에 대학들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잠잠하던 등록금을 정부가 또 꺼내놓고 인심쓰듯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초 등록금 인상을 놓고 줄다리기 하던 대학들은 정부의 동결정책에 된서리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학자금 반발 여론은 학자금 대출이자의 대폭 인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등록금 문제도 맞물리면서 학자금과 등록금 문제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보완해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대학들은 등록금 상한제 등으로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은 대학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고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등록금을 동결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대학들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 진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인위적인 대학구조조정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일부 에서는 정부가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등록금 인상 불가' 방침으로 밀고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등록금을 인상 못하게 하면 결국에는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게 되고 타 대학과 통합을 자연스럽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오고 있다.

대학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을 등록금으로 운영하면서 천문학적인 자원을 축적해놓고 '등록금 동결'도 모자라 '운영난' 이라는 얄팍한 상술로 '등록금 인상'을 끌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과 납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하고 현재와 같은 일시불 납부외에 분할 납부(4회), 취업후 상환제 등을 실시하기를 학부모들은 바라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는 대학의 운영을 등록금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것이 대학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국내 대학들의 운영은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학관계자의 등록금에 대한 넋두리가 가슴에 와 닿는다.

'대학들에게 등록금을 인상하지 말라고 하기 보다는 학자금 대출을 정부예산으로 조달해 지금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리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융자해주고 정부의 장학금제도를 현재보다 늘린다면 학자금 논란은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