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계상황에 몰린 혁신도시 분산배치

혁신도시 제천분산배치 문제가 한계상황에 몰리고 말았다. 사실상 일괄이전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이지만 충북도는 아직도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12월로 다가오고 있는 대통령 선거 때 정치적인 타협을 시도해 보겠다는 게 고작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벌기용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충북도가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 문제의 발단 책임이 엄격한 의미에서 전임 이원종 지사였고, 현 정우택 지사는 단지 문제를 수습하는 책임뿐이 없다는 의식 때문일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런 와중에 답답한 것은 제천시민들이다. 돌이켜보면 행정도시 때문에 사실상 물 건너 간 혁신도시를 충북에 끌어온 것은 제천주민들의 끈질긴 투쟁덕분이었다. 혁신도시를 충북에 유치한 장본인은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는데 억울해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차라리 혁신도시를 반납하자고 주장하는 제천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제천주민들의 반발도 점점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천시 공공기관 개별이전 대책위원회는 경남 마산 대책위와 함께 어제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도시 건설 반대 입장과 상경집회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천 공대위는 오늘 오후 2시 시민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천시청 앞에서 충북 혁신도시 반납 및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갖는다. 오는 14일에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제천 공대위와 마산 대책위가 공동으로 ‘충북·경남 혁신도시 개발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규탄집회도 열 예정이다.

문제는 이렇게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정부의 원칙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이다. 그러니 이젠 원점에서 혁신도시 문제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게 현명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결국 제천에 혁신도시 분산배치에 버금가는 연수타운만 유치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원칙으로 중앙정부나 정치권을 상대로 투쟁을 하고 로비를 하는 게 현명할 수도 있다는 말에 귀 기울일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