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정책,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말이다. 지역 건설·건축사업계의 사정이 그렇다.

지난해를 버텨 온 건설인들은 올해는 앞이 안 보인다고 말한다. 공공물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하고 주택시장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푸념한다. 올해가 최악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은 자금회수의 고삐를 죈다. 건설업계가 줄도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시행사의 부도가 우려되고 있고 이로 인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우발채무가 늘어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악화돼 결국에는 건설사들의 연쇄부도가 일어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지역 주택건설시장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10일 양도세 감면혜택이 종료된 후 청주에서 이뤄진 신규 분양마저 사실상 초기분양에 실패하면서 다시 미분양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1월 현재 충북도내 미분양아파트 수는 4900여 세대에 달한다.

2년여 만에 청주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재개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호반건설의 성화 호반베르디움이 30%대의 저조한 분양률에 그쳤다.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대농지구내 지웰시티 2차 착공과 분양 일정이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오는 7월로 분양이 예정돼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성화2지구 휴먼시아 아파트와 신성건설 부도로 공사 중단 후 최근 한라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청주 용정지구도 분양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올 하반기 청주 율량2지구 분양을 계획하고 있던 ㈜대원과 ㈜선광건설도 미분양 추세와 호반건설 실적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 주택건설 투자가 위축되면서 지역 건축사업계는 한마디로 죽을 맛이다.

충북의 대표적인 설계·감리업체인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가 최근 인력감축에 나섰다. 도내 건축업계가 어느 정도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를 가늠케 한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등 건설관련 3단체는 최근 주택건설산업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례적인 일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금융규제 완화에는 부정적이고 양도세 감면혜택의 연장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두고 보자는 입장이다. 거래되고 있는 주택가격에 무게중심을 둬 주택경기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들의 요구를 들어줘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 주택경기가 과열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깔려있다.

현 정부 역시 건설·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수도권을 중시하던 전 정부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미분양이 급증하던 지방에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등 시장에 즉효를 가져올 조치를 건의해도 수도권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서울의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자 결국 부동산 규제 전면 완화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시장에서 거의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시기를 놓쳐 불을 지피지도 못한 채 갑자기 들어닥친 글로벌 경제위기에 짓눌렸기 때문이다.

서울과 달리 건설업은 해당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건설사들이 휘청거리면 지역경제는 그로기 상황으로 내몰린다.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 크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투자 10억원당 16.6명으로 제조업보다 6명 이상이 많다.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회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침체된 지방 건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연장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출규제 완화 등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주택 구입 자금 출처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도 경기 회복의 한 방법이 된다.

건설사들이 예뻐서 도와주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사실 부동산 거품에 기대어 막대한 수익을 노리며 투기를 부추긴 업체들도 많다.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높이기에 나섰다가 결국 수렁에 빠져 버렸는데 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적잖다. 건설업계 스스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은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처방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책결정에 실기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