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도시 원형지 공급 확대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기업도시, 지방 산업단지에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가 인하 및 세제지원을 개선한다.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른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혁신도시와 올해 말부터 착공예정인 포항, 구미, 대구, 광주·전남의 4개 국가산업단지에 원형지 공급을 추진한다.

기업도시에도 원형지를 공급해 사업시행자(민간기업)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충주 골프장 부지 87만㎡가 원형지로 공급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중부신도시(진천·음성혁신도시) 등 3개 혁신도시에 원형지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가처분 용지 확대 등을 통해 혁신·기업 도시의 분양가를 인하할 방침이다.

혁신도시의 녹지와 공원면적 조정 등을 통해 가처분용지(자족기능용지)를 확대(244만㎡→338만㎡, 38% 확대)해 14% 분양가 인하를 추진한다.

향후 361만㎡까지 추가한다는 복안이다.

세제지원도 개선해 세종시 신설기업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세종시 수준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해 혁신도시의 원안건설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에는 전국의 혁신도시와 지방 산업단지가 다 죽겠다니까 거기도 토지가격을 내려주겠다는 것"이라며 "허둥대고 우왕좌왕하며 즉흥성만 난무하는 돌려막기식 세종시 대책"이라고 폄하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혁신도시에 원형지를 공급한다고 역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세종시 토지는 30만-40만원에 퍼주면서 이에 역차별이라 반발하는 혁신도시는 원형지 공급이라는 미명아래 대략 14% 정도 깎아 주겠다는 것인데 그래봤자 혁신도시의 땅값은 여전히 150만원에서 250만원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세종시든 혁신도시든 흔들리지 않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세종시에는 정부부처를 이전하고, 혁신도시에는 공기업을 이전해 전국 각 지역을 특성화 시켜 고루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건설하려는 정책적 목표"라고 역설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