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장 역군 농민을 정부가 책임져야

통합RPC가 내년 수매 쌀값을 천원 인상해 5만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10월 말 4만9천으로 발표한 지 한 달만에 번복한 것이다. 이는 음성쌀값대책위원회가 벼가마 야적시위를 벌이는 등 강한 반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벼농사를 짓는 농민을 생각하면 응당 보장해 줘야 하겠지만 이번 쌀값인상으로 걱정되는 것은 통합RPC다. 사실 통합RPC도 쌀값을 대폭 인상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을 것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수백 개의 쌀 브랜드를 100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의 시군 내 단위농협 미곡처리장의 통합을 추진해 왔다. 이에 음성군도 관내 단위농협의 종합미곡처리장들을 하나의 법인으로 뭉친 통합RPC가 2008년 10월 출범해 첫 해 3억원의 흑자를 올리게 됐다. 이로인해 음성쌀값대책위가 내년도 쌀 수매가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쌀 소비는 줄어들고, 정부 수매가는 해마다 10%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농민과 마찬가지로 통합RPC도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농민이 바라는 대로 쌀값을 인상해주고 쌀 판매가를 높여 받아 수익구조를 맞추면 되겠지만, 수매가가 올라가면 쌀 판매가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는 비싼 쌀을 사 먹어야되는데, 외국 수입쌀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결국 농민과 농협 통합RPC 모두가 경쟁에서 도태되게 된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음성군 농협 통합RPC는 지난 7일 금왕농협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수매 쌀값 천원을 인상함에 따라 내년도 손실분이 11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놨다. 지난 10월 말 발표한 4만9천으로도 9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통합RPC의 주장이다.

통합RPC의 손실에 대한 부담은 참여농협들의 지분에 따라 분배 부담하게 된다. 현재의 예견대로 1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음성농협과 금왕농협은 2억3천6백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대소·삼성·생극·맹동농협은 1억5천7백만원 씩 손실액을 채워야 한다.

이를 다시말하면 통합RPC 손실금액을 참여 농협들이 채우는 만큼 참여농협의 수익은 그 만큼 줄어들게 되고 각 농협의 수익 배당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쌀 수매가를 높여 받아 발생한 농민의 수익만큼 그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줄어 들게 된다는 것이 농협 관계자의 말이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임원 구성에 대한 정관 개정으로 통합RPC 운영의 투명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농민들을 대표해서 참여 농협 이사들이 사외이사로 대거 참여하게 됐다. 내년에는 이들도 통합RPC의 속 사정을 잘 알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내년 한 해를 보내게 되면 비록 적자 폭은 더 커지겠지만 쌀값을 놓고 서로 힘겨루기 하는 모습만은 예전같지 않으리라 기대해 본다.

이런 갈등은 사실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다. 정부 수매 쌀을 늘려 대북지원을 하자는 것이 미봉책에 불과하지만, 과거 1차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었던 때 정부에서는 농지정리를 하고 통일벼를 보급해 벼농사를 장려해 왔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정부가 벼농사 인구를 늘려 온 것이나 다름없다. 또 이들이 우리나라 성장의 주축이 되었던 역군이었던 것도 분명하다.

세월이 흘러 2차 ,3차 산업이 발달해 농민들이 이젠 천덕꾸러기가 됐지만, 한 때 정부가 육성해 놓은 당시 농민들에게 만은 정부가 응당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