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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2.02 18:39: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남상우 청주시장이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남 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세종시 수정시 청주시가 받는 이익과 손해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난달 30일의 발언보다 좀 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나타낸 것이다.

이를 두고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청주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발언"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남 시장의 발언 내용은 이렇다.

남 시장은 지난달 30일 '12월 업무계획보고회'에서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때와 수정할 때 청주시가 받는 이익과 손해에 대해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깊이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약속대로 지켜져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만,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종시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고뇌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중앙 보수언론에서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신문에서는 '수정안 지켜보자는 청주시장의 용기'라는 사설을 통해 남 시장의 태도를 충청지역의 모든 지도자가 새겨야 한다며 남 시장의 발언을 옹호했다.

그러나 충청지역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소속인 남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의식해 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남 시장은 "절대 공천을 의식한 발언이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남 시장은 2일 자신의 발언을 정리했다. 이틀 동안 깊은 고민을 한 듯 보였다.

남 시장은 이날 "세종시는 충남에 있는 것"이라며 "청주와 충북의 논리는 충남의 논리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와 세종시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주시민이 많지 않다"며 "대통령이 결정한 것에 대해 자치단체장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연 이 같은 발언이 충청지역 기초단체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인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충청지역 민심이 '세종시 원안추진'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수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주지역에서도 세종시 원안추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왔던 것을 남 시장 본인도 잘 알 터인데 말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의 수하이기 전에 지역주민의 수장이다. 그런 수장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지역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세종시 건설은 법으로 정한 사항이다. 법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문제가 많다며 법을 어기려는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은 같이 법을 어기겠다는 심보다.

'악법도 법이다'. 유치원생도 아는 소크라테스의 말이다. 그런데 세종시법은 악법이 아니다. 여야가 합의한 법이다. 이런 법을 남 시장이 어기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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