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 '세종시 불똥' 번지나

혁신도시가 '세종시 유탄'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진천·음성을 비롯해 전국 10개 지역에 조성중인 혁신도시는 총 사업비가 10조7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최근 세종시와는 별개로 혁신도시의 변함없는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예산 미반영, 이전기관 미승인, 이전기관의 소극적인 태도 등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제2의 세종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 특혜논란이 제기되면서부터 이전대상 공기업들이 부지매입에 나서지 않는 등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혁신도시에 입주하기로 예정된 157개 공공기관 중 부지를 매입한 기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경찰종합학교 등 8곳 뿐이다.

문제는 정부가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우면서 세종시 기업유치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고사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말 현재 토지 보상율이 99.2%에 달하고 있지만 공사 진척도는 19.6%에 머물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경우 지금까지 공정률이 3%에 불과하다.

11개 이전기관 가운데 부지매입을 한 기관은 단 1곳도 없을 뿐더러 설계비를 확보한 기관도 기술표준원 등 4곳 밖에 되지 않는다.

부산 동남혁신도시 개발사업도 행정절차 혼선, 비용 떠넘기기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며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해양연구원(KORDI) 등 이전 예정기관들은 2012년 10월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동구와 경북 김천에 건설되는 혁신도시도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이전승인을 받지 못한 기관이 4곳(대구 3곳, 김천 1곳)이나 된다.

대구의 경우 기초 토목공사가 완료됐으나 이전대상 선도기관인 가스공사가 이전작업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에 특혜를 주면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려던 공기업들이 결정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13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인 강원 원주혁신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전대상 13개 기관 중 도로교통공단과 대한적십자사가 아직 정부로부터 이전승인을 받지 못했고, 산림항공관리본부만이 유일하게 부지계약을 했을 뿐 나머지 12개 기관은 아예 부지매입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부지매입비로 18억원을 확보했으나 정부의 세종시 계획 변경 이후 집행을 늦추고 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공사 내 젊은 직원 등을 중심으로 이전 반대여론이 여전하다"면서 "다른 기관의 이전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