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혁신도시 예산축소 걱정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내년도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시종(충주)의원은 23일 "정부가 명품도시 운운하더니 확보된 예산마저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년간 MB정부는 경제난 극복을 내세워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며 하루단위로 전국의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집행현황을 체크했던 것을 볼 때 세종시와 혁신도시 예산집행 부진은 무력화 백지화를 위한 명백한 의도적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세종시, 혁신도시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것은 정부가 세종시를 축소, 변질시키려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원내보고를 통해 "정부는 겉으로 세종시에 온갖 혜택을 주겠다고 떠벌리고 혁신도시를 차별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결국 뒤에서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예산 삭감을 사실상 조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내년도 예산 삭감의 진짜 이유는 4대강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은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이라는 블랙홀에 세종시와 혁신도시 예산까지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불요불급한 4개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현하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예결특위의 권력 눈치 보기가 극에 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국가 핵심전략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세종시·혁신도시 예산삭감은 한나라당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