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의원 "혁신도시 건설의지 의심"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이전승인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채 예산을 책정하는가 하면 이미 편성된 예산도 집행하지 않는 등 혁신도시 추진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의원은 17일 행정안전부 예산안심사과정에서 행안부 산하기관의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관련 예산이 무분별하게 편성되고 계획성 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2012년까지 진천·음성 혁신도시로 이전할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경우 아직까지 이전승인절차도 확정되지 않은데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도 하지 않은 채 시급하지 않은 시설개선 예산만 반영시켰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북 완주로 이전할 예정인 지방행정연수원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기존 강의실에 랜(LAN) 및 바닥전선 통합설치사업 예산을 편성, 시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전 계획이 취소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강원도 원주로 이전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이전계획 승인절차를 밟고 올해 실시설계 예산 등으로 10억원을 책정했지만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할 기관들이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기존 건물의 시설보수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이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많은 의구심이 생긴다"며 기존 건물의 수리비 예산을 전액 삭감할 뜻을 표명하면서 "세종시 논란 이후 혁신도시도 예산만 세웠을 뿐 집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이전승인이 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조속히 승인받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