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는 20일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

지난달 26일 구속기소…한 달여만 재판 시작
헌법재판소,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 진행

2025.02.03 16:57:40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탄 차량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일보]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형사사건 재판이 오는 20일부터 진행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은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다.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 사건을 송부받은 뒤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윤 대통령 공소장은 총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형사사건 외에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4일 5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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