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백지화 앞두고 남은 3가지 시나리오는?

여야 의견 절충된 지역구 253 vs 비례 47석
국회의장 직권상정시 현행 246 vs 54석 유지
與 반대속 연동형 비례 도입시 소수정당 환호

[충북일보] 담판회동만 무려 8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그럼에도 선거구 재획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말을 넘기면 현행 선거구는 모두 불법 선거구가 된다.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들의 경우 추후 선거구가 확정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래카드 등을 전부 교체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7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시간 30분에 걸쳐 '2+2 회동'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데 이어 추후 회동일도 잡지 못해 연내 선거구획정이 물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도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는 7석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즉, 지역구를 253석으로 현재보다 7석 늘리고, 비례대표는 7석 줄여 현재의 54석에서 47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이 이를 수용하는 조건은 연동형 비례 도입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연동형 비례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만 잠정 합의해놓고 연동형 비례가 쟁점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여야가 결국 합의하지 못하면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입법 비상사태가 된다.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정 의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재의 지역구 246석과 비례 54석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인구편차를 기존 3대 1에서 2대 1로 축소하면 충북 선거구는 또 다시 요동칠 수 있다.

보은·옥천·영동에 괴산군이 편입되는 것은 그나마 충격파가 크지 않게 된다. 반면, 청주시 선거구가 또 다시 1석 가량 줄어들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 의장의 직권상정 이전에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대타협이 가능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가 도입되면 새누리당은 다소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 일정부분 허용할 수 있다.

독점의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야 '빅2 정당' 간 대타협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기존 중앙당 중심의 비례대표 낙점에서 벗어나고, 권역별 또는 시·도별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통로로 연동형 비례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며 "너무 일방적인 주장만 앞세우면서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기득권 지키기, '밥그릇 싸움'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