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지연은 현역 의원의 '갑질'

[충북일보]내년 4월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늦어지는 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금 진행되는 협의 속도로는 여야가 약속한 오늘(9일) 합의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예비후보 등록일인 15일까지도 불가능할지 모른다. 현역 의원과 정치신인 간 불공정게임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게 당연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 현역 의원의 경우 사실상 선거홍보물이나 다름없는 의정보고서를 돌리며 느긋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예산 배정 실적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정치신인의 발은 묶였다.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으니 속만 타들어 간다. 오는 15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통폐합되거나 분구되는 지역구, 30여 곳에 이르는 경계조정지역구에서 불만은 더 크다. 자칫 예비후보들은 출마지가 어딘지도 정확히 모른 채 선거를 준비할 수도 있다. 그나마도 31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자격을 잃게 된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현역 의원의 대표적 갑질 사례로 꼽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여야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선거구 획정이나 공천룰 확정 등 아무 것도 성사된 게 없기 때문이다. 되레 집안싸움으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있다.

급기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쓴 소리를 했다. 지난 7일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데 대해 "국민들 눈에는 신인과 원외들을 견제하려는 현역 의원들의 갑질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일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큰 혼선이 빚어지고 연내에도 완료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큰 재앙이 빚어진다"고 우려했다.

우리는 일단 지역구 숫자를 정해 공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런 다음 2단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숫자를 확정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두 가지를 연계해 처리하려 하다 보면 또 늦어질 수 있다. 잘못하면 국회 스스로 위법 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지역구 숫자만 먼저 확정하더라도 예비후보 등록 과정에서의 혼선은 최소화할 수 있다. 지역구 숫자와 비례대표 방식을 연계시키지 않는 방안을 요구한다. 나머지는 중앙선관위가 결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