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활용해 농어촌 선거구 지켜라

[충북일보]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농어촌 특별선거구' 지정을 요구하며 지난 1일 농성을 시작했다. 오는 13일까지 1차 농성을 벌인 뒤 이후 상황에 따라 농성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충북에선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농어촌 특별선거구'는 분명하다. 살고 있는 사람이 부족해 자체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선거구라도 지역대표성, 행정관할 면적, 주민참정권, 향후 인구유입 변수 등을 고려해 '초미니 선거구'로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세종시 선거구 사례는 설득력이 있다. 당시 세종시 인구는 선거구 신설 법정 하한선이었던 10만3천394명에 턱없이 부족한 9만6천여 명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면서까지 독립선거구를 신설했다.

물론 지금 상황은 그 때와 조금 다르다. 여야 모두 의석수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 눈치다. 설사 하고 싶다 해도 국민 여론 때문에 공론화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통·폐합 대상인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특별선거구' 말고는 없는 셈이다.

그러나 여야는 지금까지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쏟았다. 여야 대표들부터 다른 일에 더 시간을 할애했다. 추석 연휴 중엔 획정위에 본업을 맡기고 모른 척했다. 대신 계파 간 이해가 엇갈리는 공천제도에 매달렸다.

선거구부터 획정하고 공천 방식을 논의하는 게 온당한 순서였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 획정 기준조차 정하지 못했다. 획정위가 지역구 숫자 범위(244∼249개)를 정하는 동안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 물론 여야의 입장차 때문이다.

농어촌 지역구엔 오랜 역사와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아무리 인구가 감소했다 해도 마찬가지다. 한 마디로 지역의 정체성이 깃든 곳이다. 모든 게 송두리째 사라져선 안 된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유지돼야 한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비례대표 수를 줄여 농어촌 지역구를 지키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제 야권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기하고 지역별 특별 선거구를 만드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데 동의했으면 한다.

여야가 농어촌 특별선거구 획정 대안을 반드시 찾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