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남부 3군 선거구 지키기 핵심 쟁점은?

청주시 4석, 특별법 우선 원칙 공감대 형성 가능성
의원 정수 확대시 셈법 복잡… 정개특위 이목집중

[충북일보=서울] 오는 11월 5일과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 정·관가의 관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충북의 경우 통합 청주시 선거구 1석 감축 및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 선거구 통·폐합 문제가 걸려 있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10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선거구 획정문제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오는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회부되지 못하게 된다.

이럴 경우 오는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어 보인다.

현재 쟁점은 의원 정수 300명 유지 여부와 3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숫자를 다소 줄여 지역구 숫자를 늘리면 농어촌 및 통합시(청주·창원시) 의석 감축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숫자 감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경우 일정 부분 비례대표 축소에 나설 수 있어 보인다.

이를 전제로 충북에서는 청주시 선거구 4석 유지와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지키기가 최대 쟁점이다.

먼저 보은·옥천·영동 선거구는 여야 합의로 현 지역구 246석을 250석까지만 늘리면 독립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

지난 8월 말 현재 전체 인구 5천146만5천228명을 지역구 249석으로 나누면 20만6천688명이다. 여기에 2대 1 인구편차를 적용하면 상한선은 27만8천944명, 하한선은 13만9천473명이다.

같은 기간 보은·옥천·영동의 인구는 13만7천739명으로 하한선에 비해 1천734명 부족하다.

이 때문에 지역구가 250석으로 늘어나면 평균 인구가 20만5천860명으로 249석과 비교할 때 828명 감소하고, 이를 2대 1 편차로 확대하면 보은·옥천·영동은 '독립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

통합 청주시 선거구는 여야 모두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 4석 선거구 지키기가 가능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통합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앞세워 창원시와 함께 청주시 선거구 역시 현행 유지가 가능한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충북 출신의 여야 정치권 관계자들은 "중앙선거구 획정위가 청주시 1석 감소, 남부 3군 통·폐합 대상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지만, 지난 13일까지 획정안 국회제출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충북 선거구 문제는 다소 긍정적인 신호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