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을 졸속 처리해선 안 된다

[충북일보] 내년 4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막판 졸속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으로 국회 일정에 상당수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이 정쟁으로 물들면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개점휴업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충북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구 246~249석과 비례대표 51~54석을 기준으로 처음 제시한 획정안이 그대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통합 청주시권은 기존 4석에서 3석으로 1석 줄어들게 된다.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도 괴산군 편입 또는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편입, 즉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국회 안팎에서는 오는 5일 본회의 개회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다. 지역구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과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이때까지도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입법기관인 국회 스스로 불법을 자초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세비만 많이 받고 일은 적게 한다. 세금 도둑질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살리기 입법이나 국가적 개혁 과제는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 역시 시급한 사안이다.

국회 스스로 부지런해져야 한다.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