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충북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결과는?

與, 비례 6석 줄이고 지역 246석→ 252개 확대
호남 -3·영남 -2·강원 -1·충청 +2·수도권 +10
野, 일방적 비례 감축 반대… 13일 본회의 주목

[충북일보] 9일부터 정기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법정 시한(11월 13일)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통합 청주시권 1석 감축과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에 괴산군 편입 등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충북 정치권도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변수는 새누리당이 제시하고 있는 비례대표 6석 감축 및 지역구 252석 확대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정수(300명) 3명 확대(303명)가 어떤 타협점을 찾느냐로 분석된다.

먼저, 새누리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획정안(300석 기준)은 인구하한 14만명을 기준으로 지역구를 현행 246개에서 252개로 6곳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54석에서 48석으로 6석 줄이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호남권 3석과 영남권 2석, 강원권 1석 등이 줄어든다. 반면, 수도권 10석과 함께 충청권에서도 2석이 증가하게 된다.

충청권에서 의석수가 증가하는 곳은 충남 아산(1→2석)과 천안(2→3석) 등이다.

여기에 대전 유성구가 2개 선거구로 쪼개지는 대신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지역구인 부여·청양과 공주시가 합쳐지게 된다.

충북은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 괴산을 떼어내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에 붙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통합 청주시권(4석)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의원 정수 300명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획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안팎에서는 줄곧 지역구를 6석 늘리는 전제 조건으로 의원 정수 3석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의원정수를 3석 늘리면서는 비례대표를 3석만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타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획정안이 이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의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13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지켜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이럴 경우 지난달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보고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획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통합 청주시 선거구가 4석에서 3석으로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당시 청주시와 창원시, 안산시 등 3개 중소도시 선거구를 기존보다 1석씩 감축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던 국회가 9일부터 정상화되면 예산심사 및 선거구 획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극소수의 의원들만 공유하는 자체 획정안이 있지만, 이 획정안이 오는 13일 본회의 이전에 어떻게 타협을 이뤄낼 것인지는 하루 이틀 더 기다려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