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늦춰서 뭘 얻으려 하는걸까

2015.11.23 18:21:21

[충북일보]금방이라도 결론에 도달할 것 같았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이달에도 완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비례대표 축소 및 권역별 비례제 도입과 관련된 이견이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 보장과 청주시 등 통합시 특별법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54석을 대폭 줄여야 한다.

당초 비례대표 축소에 크게 반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일정 부분 동의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이 과정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비례 축소에 동의하면서 권역별 비례는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구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의 선거구 협상 과정을 보면, 이른바 '핑퐁게임'을 연상하게 만든다. 과연 이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선거구 협상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정치 신인들은 매우 불리하게 된다. 이름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접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 신인들은 아직까지도 어떤 선거구에 출마할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월 3일 오후 20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렇듯 총선은 입후보 설명회가 진행될 정도로 코 앞에 다가왔다. 그런데도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가이드라인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일부러 선거구 획정을 늦추고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정치 신인들의 혼선이 지속될 수록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지역위원장들은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을 늦추는 배경에 기득권 지키기가 있다는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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