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선거구획정 논의 선관위에 맡겨라

[충북일보]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어섰다. 여야의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논의가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20일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시한을 또 어겼다. 정치권의 '약속 불감증'이다. 네 탓 공방을 벌인 뒤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았으나 아무것도 못했다.

19대 국회 여야 지도부의 협상력이 도마 위에 오른 지는 오래다. 말만 무성했지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최근의 경우만 살펴봐도 여야가 약속을 깬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합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의식마저 의심받고 있다.

이제는 법정시한을 의식하지 않는 게 국회의 특징이 됐다. 국민 역시 국회의 이런 불법에 지극히 익숙해지고 있다. 거의 무감각해져 선거에서 심판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 고유 기능 중 하나가 서로 다른 이해와 견해를 절충하고 조정해 접점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런데 국회 스스로 현안 해결의 시한을 정하고도 번번이 어기고 있다. 정치 조정력과 협상력의 부재 탓이다. 비판받아 마땅한 처사다.

이제 답은 나왔다. 국회가 할 수 없으면 누구라도 해야 한다.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 선관위엔 선거구획정위라는 독립기구가 있다. 이 기구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면 된다.

선거와 선거구 문제에 관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게다가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 자신들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된다.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스스로 정한 시한까지 결정을 못해 법까지 어기는 건 곤란하다.

이제 선거구획정 문제에 관한 한 선관위가 맡는 게 좋겠다. 선거구 획정기준 자체도 선관위에서 하면 된다. 그게 민주정치 발전에도 유익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