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축소·권역별 비례 도입 '빅딜론' 급부상

이종걸 "권역비례 도입시 비례축소 논의 검토"
새누리 비례축소만 주장하면 선거구 해법 없어
이달말 획정안 제출… 11월 5·13일 본회의 처리

[충북일보]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재획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례대표 축소 및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간 '빅딜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3일 "양당 과두체제에서 사표를 일으키는 제도를 더 만든다는 것은 양당이 모두 치욕스러운 일이라는 전제 하에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원칙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 일부 문을 열면 우리도 비례대표 수 논의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인구하한선 기준에 따라 6개의 쟁점지역을 해결하는 방식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 풀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면 새정치민주연합도 비례대표 축소에 동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 청주시 및 충북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 선거구는 각각 지역구 의석수 확대가 이뤄져야 독립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

이 가운데 인구 상·하한선을 대비하면 보은·옥천·영동 선거구는 지역구 의석수를 현재 246석에서 250석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청주시 선거구를 당초와 마찬가지로 4석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지역구 246석을 259석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는 의원 정수 300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250석이면 비례대표가 현재보다 4석 줄은 50석이 되고, 지역구가 259석이면 비례대는 41석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 새누리당이 무작정 반대할 내용이 아니라는 지적도 팽배하다.

중앙집권식 권력체제에서 벗어나 각 정당이 권역별로 해당 지역 출신지 인사들을 비례대표로 추천할 경우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남에서 새정치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배출되고, 호남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가 탄생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처럼 여야가 비례대표 축소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간 담판 회동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경우 각 당이 권역 내 시·도별 추천의석 배분까지 명문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충청권에 4~5석의 비례대표가 할당될 경우 반드시 4개 시·도 인구를 감안해 공정한 의석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13일까지 선거구 재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또 다시 선거구 재획정에 나서게 된다. 이를 통해 오는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부결시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