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관건

[충북일보] 어제 열린 여야의 선거구 획정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국회의원들이 무얼 하는 지 궁금하다. 지난 9일 밖으로 나갔던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이 돌아왔지만 변한 게 없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산더미처럼 많다. 그런데도 무얼 하려고 들지 않는다. 그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비난받기에 충분할 정도다.

내년 총선은 겨우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은 언제 될지 모른다. 여야 내부의 후보 공천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개정 논의 역시 실종 상태다.

내년 총선 선거구는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시한 내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여야의 의견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총선에 나설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5일 시작된다. 그러나 뭐 하나 된 게 없다. 현역 의원을 제외한 예비후보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어떤 획정안이 나오더라도 여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원칙에 맞게 당당히 조정해 나가면 된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으려면 여야가 정치적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여야 내부의 후보공천안도 빨리 정해야 한다.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법 독소조항 역시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신인들의 기회 확대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기로 지난 9월 여야 합의마저 의미를 잃게 된다. 일부에선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두고 '현역 의원의, 현역 의원에 의한, 현역 의원을 위한'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가 이런 비난을 받아선 안 된다. 법을 만들고 폐기하는 입법부의 자존심에 더 이상 상처가 나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