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청혼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론이 이슈화되고, 8,15광복절에 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을 시사했다. 따라서 청주ㆍ청원통합운동이 가열되고 성남ㆍ하남ㆍ광주시를 시발로 시ㆍ군 통합논의가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 교통수단이 원시적(·)이었던 1896년 만든 현 행정구역체제로는 고속화시대변화에 부응되지 않으며, 전자정부가 등장하면서 행정기관 역할도 축소돼야 하며,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정치선진화를 이루겠다는 것들이 이른바 통합론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보자. 교통의 발달과 전자행정으로 행정처리가 용이해진 것 이상 몇 백배로 산업구조가 복잡다단해 졌고, 주민의 삶의 욕구와 질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교통과 전자행정이 산술급수적(算術級數的)으로 발전했다면 주민의 삶의 방법과 욕구는 기하급수적(幾何級數的)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간구(懇求)하지 못한 것 같다. 시ㆍ군 통합으로 지역공동체를 약화시켜서 비용증가의 악순환을 부를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방자치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행정기관이 주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행정구역통합은 주민의 편리, 행복한 생활을 최우선으로 하여 양쪽 주민 모두가 생활에 필요로 인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인위적(비민주적)이어서도 아니 된다. 더더욱 통합인센티브의 상품권에 유혹되거나 개인의 정치입신수단으로 여론을 호도(糊塗)하는 통합발상은 아주 위험한 착상이고 주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우리 충북에서는 청주ㆍ청원통합문제로 지역간, 주민간 갈등의 표고가 높아질 때로 오르고 있어 지역공동체가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또 괴산군에서는 증평군과의 통합을 하기위해 일부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통합을 갈급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증평군에서는 모든 주민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행위라 하면서 어림도 없다는 표정이다.

필자는 지역향토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괴산군과 증평군의 통합문제를 놓고 객관적으로 고민해 봤다. 통합은 괴산군과 증평군이 결혼을 하는 것이다. 결혼을 하는 데는 쌍방간의 조건이 맞아야 되며 결혼을 해서는 혼자 있을 때보다 생활의 불편함을 덜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 행복하기를 바라고 한다. 그런데 괴산과 증평이란 두 사람은 조건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지역과 역사성이 다르고 생활사고가 너무나 다르다. 증평은 삼국시대부터 고구려ㆍ백제인 이었고, 괴산은 신라인이었으며, 먹고 사는 물과 지세가 다르면 사람의 심성이 다르듯이 증평인은 금강물과 넓은 들을 끼고 살아서 인지 진취적이라고 한다면, 괴산인은 한강상류의 산에 둘러싸인 지역에 살아서인지 보수적 성향이 짙다.

1914년 일제의 통치수단에 의해 강제 결혼을 당해서 증평인은 90여 년 동안 공무원의 진급, 사회단체의 장, 마을지역발전에 말 할 수 없는 설움과 학대를 받았다. 오죽하면 13년간 출장소로 별거를 하다가 삭발을 하고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쓰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없었던 순수 민의에 의하여 민주주의 풀뿌리 기초자치단체로 독립(?)을 하였겠는가! 이혼(증평군 설치)을 한 증평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였고 증평인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 행복지수를 조사한다면 세계에서 몇째 안가리라는 주민들의 얼굴이다.

괴산은 증평에게 청혼함에 있어 목적, 방법과 수단이 너무 치졸한 것 같다. 결혼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당사자가 싫다는데 부모(충청북도, 행정안전부)에게 쌍방간 나누지도 않은 말을 엮어 편지를 보내고 애걸하는가, 싫다는 증평 가가호(家家戶)에 괴산인 수장과 통합추진대표가 전단을 무작위 살포하는 것은 혹이나 스토커(stalker)와 같은 행위에 속하는 것은 아닐지 심히 걱정이 된다. 법이 보고 있으니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증평군과 괴산군이 통합하여 행정의 기본 목적인 주민들이 지금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행복해진다는 비전이 보일 때면 양쪽 모든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될 것임이 분명하다. 통합은 한쪽이 원치도 않는데 일방적인 행위는 지역간의 갈등만 깊어지고 사회적 경제소모와 행정의 비용만 증가 될 뿐이다. 중요한 것은 통합이 최선이 아니고 상생하면서 주민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행정을 펼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였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