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압도적 대응"

국방부, 새해 업부계획 尹 대통령에 보고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확충 등 6개 과제 추진
외교부 "완전한 비핵화 위해 국제사회 공조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의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등을 올해 핵심 국방정책으로 보고했다.

［충북일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무인기 영공 침범 등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핵(核)·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주제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방안을 핵심 국방정책으로 보고했다.

특히 북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 확충 △한국형 3축 체계 능력·태세 강화 △북한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 가속화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 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과 관련해서는 △구매국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 △추가 구매 촉진을 위한 포스트 세일즈 강화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 조성 등 체계적인 수출전략을 실행하고 폴란드·아랍에미리트(UAE) 등과 지속 가능한 방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슬로건으로 외교부와 동시에 진행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등 2023년 정책 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를 강조하며 2023년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 글로벌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능동적 외교 전략을 제시했다. 나아가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국익 중점 외교 방안도 발표했다.

이날 보고에는 북한경제 전문가, 사이버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 경제안보 전문가, 반도체에 정통한 산업 전문가, 북핵·미사일 전문가, 무인기 전문가, 방산업체 관계자 등 150여 명도 참석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북핵·미사일, 사이버 등 위협 대응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 △경제와 안보의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능동적 경제안보 △북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기반 마련을 주제로 참가자들 간에 현장감 있고 정책적 실효성이 높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서울 / 안혜주기자